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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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위와 질병으로 논란이 많은 요즘입니다무탈한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육비 미지급에 관한 논란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정부부처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월 6일 밝힌 바 있습니다7월 13일로 이후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 감치명령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출처두산백과)

한 정부는 사양육비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합니다.

 

성가족부가 7월 13일부터 정부부처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2018 7월부터 활동을 이어온 배드파더스는 3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드파더스는 비 미지급 부모에 관한 신상공개 사이트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다. 빠의 초상권과 명예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 주장하는 배드파더스의 대표 구본창 대표는 내 꿈은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아도 되는 날이 오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이제 더 큰 꿈은 없다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 같다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내 꿈” 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동안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는 2000여명입니다배드파더스의 활동으로 양육비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890그 중 신상공개는 사전통보하자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가 690건이라고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공적제재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옆에서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함께새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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