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름하여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A. 사회적 배려 확대

1.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

일반차량 통제되던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대상 탐방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 (25년9월~11월)

2.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 확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대상에서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로 확대 (25년 하반기)

3.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미신청자 찾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안내

4. 취약계층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 찾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 제공

B. 교통 편의, 여가 증진

1. 공항 국제선 이용 시 출국 수속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 제공 (25년 하반기)

2.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 및 환승역 지정 서비스 - 출발 후 좌석변경, DIY 환승 서비스 코레일톡(APP)을 도입해 불편 개선

3. 주요소 ‘내일 가격’ 표시제 시작 -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 전광판에 다음 날 가격을 미리 표시. 고속도로 100개소 우선 도입 예정(25년 하반기)

4.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편의점 전국 5만5,000개로 확대

5.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해 국민 여가생활을 지원-월악산, 지리산, 북한산, 계룡산 등 10개소(25년 하반기)

6. 철도 역사 내 무인택배서비스 (25년10월) 서울,부산,대전,동대구,전주,여수엑스포역 등

C. 서류·절차 간소화

1. 국민건강보험공단 -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정산 때 서류 제출 없이,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

2. 국가자격시험포털(Q-net) -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제출 없이,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

3. 해외 제출용 국민연금 증명서 온라인 발급 - 해외 공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

4.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 모바일로 발급

D. 생활 편의 제고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주말·공휴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올타임 학자금 대출 신청 시스템’ 운영 (25년7월)

2. 중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확대

3. LH 전세임대 절차 기존 3~4주에서 1주일로 단축

4.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 공유하는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 기타

1.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000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

3.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기업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서비스알리오 등 국민제안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 추가 발굴 등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선안을 바탕으로 더욱 폭넓고 세심한 공공서비스가 실현되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