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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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함께새희망입니다. 요즘 들어 뉴스와 인터넷, 신문 등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는 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많이 보이는 것 처럼 학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10월까지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14. 교육부에서는 부처합동으로 제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하며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의 점검과 보완점을 논의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등을 발표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고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 등을 통해 실습생의 노동, 안전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 등을 담았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7월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위한 상황을 조기 점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취지가 보이는데요. 또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가 조기에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00여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공무원이 학대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하니 학대아동들이 위험상황에서 보다 빨리 구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 하던 분위기 등을 바꾸고자 정부에서는 이번에 민법915(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16일 국회로 제출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구출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학대피해아동이 줄어들고 위급상황에서 빠르게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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