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정리해드립니다 2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 원),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21~42→5~20%)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2년, 1,800개소)합니다.

    -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2. 노후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 노인 일자리 61만 명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제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24→29.5만 명)합니다.

3. 장애인의 삶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검진기관 등도 확충합니다.

   -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4.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육성 전략을 마련합니다.

출처복지로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