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 해 세법개정안 키워드는 다음 네가지 입니다.

1. 경제활력 제고
2. 민생경제 회복
3. 미래 대비
4. 납세 편의 및 형평제고

이 중 2번 민생경제 회복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높아진 물가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한 세법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1.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했는데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10년째 변동이 없었지만 그사이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 – 연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렸습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 개정안으로 시행 시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3.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 소득 상관없이 200만원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고 판단되어 1년에 700만 원 까지만 공제되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부금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5.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 신청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세법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청년·출산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내용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