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방향에 합의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경우 2055년경 기금 소진 전망이라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한데요. 1.출산율 상승, 2.경제성장률 회복 등 예상 고갈시기에 조건부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대략 2064년에서 2071년(자동 조정장치 적용 시 최대 2077년)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조정장치?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제도

그럼 국민연금개혁에 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 보험료율 : 13%로 인상 (현행 9%)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

2) 소득대체율 : 2026년부터 43%로 고정

※ (명목)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2.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출산 크레딧 확대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

1)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지원으로 확대. 첫째아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

2)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은 폐지

※ 출산 크레딧?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1) 인정 기간 최대 12개월로 확대 (현행 6개월 인정)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1) 지원대상 :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현행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2) 구체적 소득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

6. 시행일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개혁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쟁점이 있지만, 모든 세대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연금개혁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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