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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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함께새희망입니다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한 가지 개정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초등학생들과 어린이집을 다닐 나이대의 아동들이 있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일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이런 다함께 돌봄 센터를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설치의무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 중 가장 눈여겨볼 내용인데요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어할만한 이번 발표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 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서 무상임대로 제공해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엔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 주거시설을 원룸 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할 때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으로

 

1.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주택의 구조·설비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3.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등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하며 다양한 방안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이를 잘 알아본다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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