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가정에게 조금 더 쉽게 지원이 찾아갑니다!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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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함께새희망입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부에 관하여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12일 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미혼부에게 자녀출생신고 이전이라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적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마쳐야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었는데요. 미혼부의 경우에 출생신고 절차가 미혼모에 비해 까다로웠고 출생신고 기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어머니인 친모의 이름, 주민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아야 하거나 유전자 검사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었고 힘들게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친자 확인소송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미혼모는 비교적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때문에 미혼모에 비해 미혼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고 출생신고제대 개선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미혼부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에 더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자녀에게 12개월까지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미혼부의 요청이 있을 때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소득이 낮거나 집이 없는 미혼부 가정이 일정 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미혼부들이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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