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의 금액이 늘어납니다!

  • 관리자 (yc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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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더불어함께새희망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복지소식들 중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어떤 소식일지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국민 참여예산'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애주기별 정부 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을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예산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국민 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 됐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와 928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 1천57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어 반영됐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민 참여예산 금액과 전체예산 대비 비율, 증가율 등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6∼7월 사업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산 국민 참여단'을 상설화하고 분야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국민 제안을 통해 찾아 정책화하는 '도전. 한국'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밖에 내용으로는

 

1. 9만 여종에 연 100조원에 이르는 각종 공공보조금 혜택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2. 생애주기별로 각종 공공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3. '안심상속', '행복출산' 등 기존 서비스에 올해 '맘편한임신', '온종일돌봄'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늘린다.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2021년까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와 모바일 신분증 등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승급 확대, 수당·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액 상향,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 친인척의 공공부문 채용과정 개입 차단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변화를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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