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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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1,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 6년 전 보다 치매 간병부담 줄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 27%14%,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 51%33% -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

 

 

(사례 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73)는 신장 수술과 연이은 치매진단으로 좌절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봐주던 남편마저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러던 올해 초 딸의 소개로 부부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행하는 인지치료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글씨조차 쓰기 힘들었던 정○○씨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여

이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수기로 쓸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호전되었다.

(○○씨 수기는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극복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하였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다.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추어서 개소한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하여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의 수요자인 치매 가족들도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27%에서 201814%로 줄어들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201251%에서 201833%로 감소하였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 1... 다들 알고 계셨나요?

가족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다방면으로 근심이 생길 수 있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와준다고 하니 혹시 주변에 이 복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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