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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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 도입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 (서비스)①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②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 (이용절차) 장애인은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주치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등록
②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내용,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 (사업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성 향상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 안내, 검진항목 설계 등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③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 실시 대상 등
  - (교육대상)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에게 장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유형 이해, 의사소통 방법, 진료 제공시 유의사항 등
④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사회복귀를 목표로 집중적인 재활치료, 운영과정 및 치료결과에 따른 평가 등
·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및 환자비율, 인증평가 등 충족

□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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