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수록 예산 먼저 준다..내년 1000개 사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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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수록 예산 먼저 준다..내년 1000개 사업 적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고용영향평가'확산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의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예산, 정책, 법령 등 국정 전반에 구축된다.  당장 내년부터 1000여개 예산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위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 일자리 사업 전체 확대...정책·법령도
방안의 핵심은 고용영향평가 강화와 확산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대폭 확대 및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강화 △산업별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 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유도 △제·개정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도입 등이 골격을 이룬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전체이며,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조달 사업 등이다.  우선 내년부터 1000여개 해당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고 비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시 활용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앞서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4개 정책을 권고하는데 그쳐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와 재정사업을 연결해 지난해 185개, 올해 249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지만 담당부처별로 고용효과를 자체 산출해 산출방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고용영향평ㅇ가는 국책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 산출해 전문성을 갖추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고용 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가 들어선다.
각 부처의 세제·규제·법령 등 정책들이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시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개정 이후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볍령에 대해서는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중앙·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관리 대폭 개편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 중앙부처 185개, 지자체 4186개 등 지나치게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호율화 바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편도인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국민들이 제때,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과 내용을 개편하겠다"며 "모든 정책 중심에 일자리 평가가 있다는 게 핵심으로, 고용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시행 결과는 매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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