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선택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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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선택의 대상인가

내년도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월급 환산(주 40시간, 월 209시간) 때는 157만 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 1,54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이 법(7조1항1호)에서 조차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법에서 추구하는 정신을 법조문의 자구대로 해석하여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돌고 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물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법 적용 현실에서는 '근로능력의 현저한 저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장애'가 강조되므로 필자와 같은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신문 기사로 제시해본다.

'근로능력 현저히 낮을 땐 제외'법규, 인권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적용"권고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액(1,060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주말 박아무개(26)씨와 어머니 최아무개(58)씨는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박씨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 1급인 박씨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다.
박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쇼핑백의 틀을 잡고 끈을 다는 일을 한다.

이 일로 그가 받는 월급은 19만원, 식대와 각종 세금을 빼면 손에 쥐는 금액은 10만원 안팎이다.
"최저임금 올라서 삶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는데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뉴스 보는 게 괴롭죠."
어머니 최씨가 한숨을 쉬었다.
시급 7,530원으로 훌쩍 뛴 최저임금을 두고 '역대 최대 인상액',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 등 다채로운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은 더 큰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기준 2,896원에 불과하다.
2012년 2,790원과 비교해 겨우 106원 오른 금액이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게 한 이 조항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에게도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한겨레 고한솔기자

이처럼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법적 보호를 '장애'라는 굴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2017년 보건복지부 훈령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1인 가구의 경우 495,879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최저생계비의 수혜 대상은 주로 수급권자난 차상위계층이므로 중증장애인이면서 수급권자인 경우(장애인연금 대상)에는 매월 최대 약 78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계 현실을 일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지하철 구걸 시각장애인이 간간이 눈에 띈다.
최근 서울시 서초구가 자체사업으로 벌인 경로당 안마 사업에 응모하는 시각장애인이 거의 없어 구청 관계자가 응모자 수소문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계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스페어'라는 말이 귀에 익은지도 수년째다.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정식 안마일보다는 주말이나 휴일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안마일이 더 짭짭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식 취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하여 받는 급여와 수급권자로서 받는 최저생계비에 장애인연금, 아르바이트 안마일 등을 통해서 받는 수입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20년 전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 역 현상으로 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 접하게 되니 자못 격세지감이 든다.
이제 필자는 독자 여러분께 앞에서 언급한 두 현실을 고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의 대상은, 근로자라면 어느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성한 법조문과 사용자의 왜곡된 장애인식 때문에 월 1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계의 현실
둘째, 최저생계비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는 것, 근로 등의 경제적 활동을 하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근로의 기회보다 수급권을 선택하는 일부 게으른 시각장애인의 안타까운 현실
독자 여러분! 제가 꿈꾸는 세상은 두 법이 정한 당초 법 정신대로 이 사회가 운영되고 우리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역할을 다 하길 바라는 것인데, 이것이 저의 지나친 욕심일까요?
(출처 이인학 국립장애인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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