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 10대 대책 추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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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 10대 대책 추진 - 서울시

[경제·일자리 분야]
경기침체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 2,000개를 2017년 1월~2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①저소득층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총 5,613명에게 '공공근로'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시작도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참여인원도 올해 대비 2,650명 늘어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뉴딜일자리'도 내년에 5,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월까지 3,776명을 우선 선발·운영한다.
특히, 공공일자리 급여에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공공근로)과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뉴딜일자리)을 반영해 가정경제에 실질적 힘을 보탠다.
뉴딜일자리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시 올해보다 24만 원 인상된 월 임금 171만 원을 받게 된다.
열악한 구직환경에 처해 있는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를 위한 '겨울철 쉼터' 7개소(면목역,자양동 등)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매일 새벽 혹한의 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현장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이다.
 
②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자금 집중 지원
 
영세 자영업자에게 작년의 2배 규모인 600억 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임대료 상승 등 경영애로 발생 소상공인은 장기저리(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2.0%,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융자지원을 받도록 해 긴급 자금 경색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함으로써 대출자는 1.8%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③청년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적극 지원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총 4억 3,300만 원을 투입,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출구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을 위한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신용유의자 진입 전 단계 청년에게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부채관리 등 금융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④대규모 판촉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을 오는 2월 6일~10일 까지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설연휴 직후 소비감소 시기에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 희망하는 모든 시장(150개 내외 예상)에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장별 대표 상품을 선정해 30% 이상 대폭 할인하고,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일 500명, 총 2,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대보름 오곡밥 짓기, 떡매치기, 공연 등 즐길거리도 마련한다.

⑤불법대부 등 민생사범 집중점검 및 불법영업 근절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대부업 등 1,800여 개소의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총 240명의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협업을 추진한다.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실직자,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을 현혹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다단계, 대부업, 저질 건강식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⑥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내년 3월까지 서울시 6조3,000억원 , 자치구 9,000억원 등 총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복지, 안전, SOC 투자사업 등 시민 삶의 현장과 직결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다.


[복지 분야]
⑦겨울철 복지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8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경제 침체기에 실질·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특히, 서울현 긴급복지원사업의 경우, 동절기간 중 지원금액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합쳐 최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⑧홀 몸 어르신 등 에너지 빈곤층 난방용품 지원 확대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당초보다 2배 증가했고, 사업예산 전액은 기업물품후원과 시민모금으로 마련, 기부문화확산과 함께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한다.

[안전 분야]
⑨전통시장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
352개 전통시장 6만 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대구 서문시장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체의 35%인 2만 1,316개 점포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5억 1,000만원을 투입해 분말용 소화기 3만 대를 구입, 상인회를 통해 배부한다.
소화기 설치 시 자치구, 관할소방서와 협업하여 소방훈련 및 소화기 사용교육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⑩재난취약시설 집중점검 및 보수보강 조기 시행

각종 시설물의 사고·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다주이용시설 및 붕괴가 예상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에 대하여 내년 1월 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총 1,9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및 기금, 시민모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민생의 주춧돌인 일자리 제공에 1,073억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된다" 며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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