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방치하면 10년 후 경제성장률 0%대로 추락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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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방치하면 10년 후 경제성장률 0%대로 추락 경고

고령화 영향 연구보고서, 정년연장.노동생산성 제고 등 대책마련 제시

인구 고령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년 후에는 0%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고서는 통계 인구추계를 토대로 기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하락하고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에서 노동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개연성이 크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비감소 폭이 선진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13.8%나 되고 내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가14%를 넘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년을 5년 연장 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시나리오보다 0.4% 포인트 높아지고 그 후 10년 동안 0.2%p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성장률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2015년 66.8%)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성장률을 0.3%~0.4%p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으로 57.4%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도 성장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식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비슷한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0.4%~0.8%p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연평균 2%대 후반, 20년 내에는 1%대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제시한 보고서도 내놨다.
박경훈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리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 완화,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복지정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1992~2012년) 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출산율이 약 0.05% 떨어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약 0.3~0.4%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 및 양육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남녀 불평등도 출산율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0.047%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1% 상승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복지연합신문 김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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